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인가요? 신고방법·알바·작성시기 정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거나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도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작성시기, 필수항목, 늦게 작성하자는 경우의 대처와 노동포털 신고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기준일: 2026년 8월 30일먼저 결론만 확인하세요작성시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사본 교부: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계산방법·지급기간·신청방법
산재로 치료받아 출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70%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취업하지 못한 인정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치료하면서 일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다른 일을 했다면 요양기간 전체가 지급기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과 청구 순서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기준일: 2026년 8월 28일먼저 결론만 확인하세요기본 지급액: 1일 평균임금 × 70% × 취업하지 못한 인정 일수지급요건: 업무상 재해의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지급기간: 승인된 요양기간 전체가 아니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입니다.통원치료: 통원 중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능하지만, 취업..
통매음 성립요건은? 게임 채팅·카톡 성적 욕설도 처벌되나요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에서 성적인 욕설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대1 대화였거나 서로의 실명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핵심은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 전체 대화 맥락, 사용한 통신수단과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기준일: 2026년 8월 27일먼저 결론만 확인하세요통매음 성립요건: 성적 목적,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 도달이 필요합니다.게임 채팅·카톡: 귓속말이나 1대1 메시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연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성적 욕설 한마디: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와 앞뒤 대화를 종합합니다.처벌: 성폭력처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1년 기준·계산법
카페·편의점·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규직인지 알바인지가 아니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됐는지입니다.이 글에서는 알바 퇴직금 조건과 1년 기준, 근무시간이 매주 달랐을 때 판단방법, 실제 계산 사례와 못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미 퇴직한 분은 입사일·퇴직일·근로계약서·최근 3개월 급여부터 준비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기준일: 2026년 8월 26일먼저 결론만 확인하세요기본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정확히 15시간: 법은 ‘15시간 미만’을 제외하므로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이면 시간 기준을 충..